▲'장애학생 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처방안마련을 위한 간담회'가 1일 이룸센터에서 열렸다.

"최근 들어 학교 내에서 비장애 학생이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발달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성폭력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인지 못한 채 벌어지고 있어 성폭력에 장기노출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 또한, 장애학생끼리 나누는 성행동이 성폭력 범주에 해당하는 성행동이라는 것을 모른 채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고 있다."

성에 대한 교육의 부재, 인지능력 부족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는 발달장애학생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 특수교사, 성교육 현장전문가 등이 모였다. '장애학생 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'가 사단법인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주최로 1일 늦은 4시 이룸센터에서 열렸다. 

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는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 통합교육을 시행하고 있는 특수교육 교사를 중심으로 지난 7월 말부터 약 한 달 동안 특수학급 내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실태와 현황, 성폭력발생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정도와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.

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시행 필요 

▲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이윤수 이사장.

165명의 조사 대상 특수교사 중 21.7%가 현재 근무하는 학교 내 장애학생 성폭행 피해 및 가해 행동을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중 고등과정이 32.7%로 학년이 높을수록 성폭력피해 및 가해 행동 경험이 많았다.

성폭력 유형에서는 장애학생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인 경우 스킨쉽(17.5%), 성기 만지기(12.3%), 동성애적 행위(7.0%), 음란전화·문자(5.3%), 속옷 벗기기(5.3%)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. 가해자가 장애학생으로 피해자가 비 장애학생인 경우에도 스킨쉽이 가장 높았고, 음란 전화·문자, 성기 만지기, 동성애적 행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한편, 가해자가 비 장애학생으로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 성기 만지기, 스킨쉽 순으로 조사됐다.

교사에 대한 성폭력 예방교육과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무려 98.2%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. 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행동 이해교육도 78.8%가 해 본 적은 없으나,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8.5%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. 또한, 발달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교사직무연수를 받아 본 경험은 100명 중 16명에 불과했으며 95.8%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직무연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.

교사들은 학교 내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시행, 교내 안전망구축,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학생 성행동이해 의무 교육, 장애·비장애 성 전문가 배치 등을 꼽았다. 성폭력 예방에 효과적 교육방법으로는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이 가장 높게 조사됐고 역할극과 실물자료 등이 뒤를 이었다. 성폭력 예방교육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성교육 자료 및 지도서 미흡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.

이 이사장은 장애학생을 성폭력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▲학교 내 성 관련 지침서 마련 ▲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성교육,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폭력 피해 및 가해자치료 병행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 ▲특수교사를 위한 성 관련 직무연수 목적을 명확히 제공 ▲발달장애 성교육전문가 양성 ▲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재원마련 ▲부모 대상 성교육 의무화 ▲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학생의 특성과 성행동 이해 교육 과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.

성교육 방향 전환 필요

▲장애여성 공감 배복주 대표.

배 대표는 지적장애아들이 느끼는 친밀성의 부재에 대해 "지적장애아의 경우 학교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"라면서 "이들은 통제당할 뿐 허용이 없어 심리적인 고립감을 가지게 되는 데 이를 해소하기 위해 성관계를 하게 된다"라고 설명했다.

이어 배 대표는 "이들은 관계 맺음에 취약하나 관계 맺음에 대한 욕구가 있어 이를 극복하려 노력하지만, 대부분 과도한 성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문제가 있는 행동을 하는 사람으로 낙인 받는다"라면서 "지적장애인의 경우 그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고 본인의 언어로 설명할 수 없으므로 이 취약한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"라고 말했다.

또한, 배 대표는 지적장애아들이 과도한 보호와 통제 아래 있음을 지적했다. 배 대표는 "장애아동에게 맞는 성교육 교재가 없고, 대부분 통제적이고 보호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다"라면서 "모두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안된다는 식의 피상적인 성교육에 그치고 있으며, 내 몸이 어떡하면 즐거운지에 대한 교육은 이루어지고 있지 않다"라고 설명했다.

이어 배 대표는 "일부 나라에서는 발달장애인에게 언제 자위를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, 우리나라는 아직 성교육 자체가 통제와 보호 아래 있다"라면서 "성교육 방향을 틀 필요가 있다"라고 지적했다. 배 대표는 "성폭력 지원체계마다 같은 사례를 두고 의견이 다른 경우가 있다"라면서 "피해자에 대해 일관된 관점과 일관된 지원체계로 가야 한다"라고 덧붙였다. 

특수교사, 성교육 현장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. 신현중학교 주양엽 특수교사는 "성교육을 아이들에게 어느 선까지 해줘야 하는지 고민"이라면서 "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성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"라고 토로했다. 주 교사는 "특수학급 아이들은 비장애아들이 장애아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 애정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"라면서 "특수학급에 있으면서 특수학급 아이들이 일 년에 한 번 성교육을 받도록 하게 하는데, 예산 등의 이유로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가능한 게 현실"이라고 덧붙였다. 

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김혜경 성교육강사는 "우리 아이가 자폐성 1급 장애인데 말도 안 통하는 아이랑 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다"라면서 "그러나 이런 생각조차 장애아에 대한 편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"라고 말했다. 김 강사는 "엄마인 나조차 아이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고, 아이의 눈높이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높이로 바라봤다"라면서 "성교육을 함으로써 아이와 제가 행복해졌다"라고 밝혔다.

이날 간담회는 발달장애인의 성폭력피해 대처방안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두 시간 동안 진행됐다.